답은 실제 종결 사례와 약관 실무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권 구성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답이 짧은 질문은 짧게 적었고,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이유까지 적었습니다.
1. 부지급과 의료자문
보험회사가 진료기록 자문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문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질문서에 어떤 근거를 적었는지에 따라 회신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동의하기 전에 질문서 사본을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홀터 기록·영상 판독·주치의 소견처럼 반복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질의에서 빠진 항목을 지적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료 정리 없이 자문이 먼저 진행되면 같은 지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다시 청구해야 하나요?
바로 재청구하기보다 통보서에 적힌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가 약관 문언과 맞는지, 인용한 의무기록이 사실과 맞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청구하면 같은 판단이 굳어질 수 있어, 근거를 보강하거나 지적을 바로잡은 뒤에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사 자문 결과가 이미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뒤집을 수 있나요?
자문 회신은 확정 판단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회신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인용한 기록이 사건의 어느 시점을 본 것인지 확인하면 다시 다툴 지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회신의 지적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지급 통보서에서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인용된 문장이 약관 조항인지 관행인지입니다. 약관 조항 번호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통상'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지 보면 갈립니다. 다음으로 그 문장이 가리키는 의무기록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보험회사가 진단명을 다른 코드로 바꾸자고 합니다.
코드가 바뀌면 담보 안팎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을 낮출 근거가 있는지는 검사 기록이 정합니다. 검사에서 소견이 확인되고 주치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다면, 코드를 바꾸자는 제안에 응할 이유가 약합니다. 최종 진단서와 판독지의 위치·소견 문구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진단비와 질병코드
경동맥 협착증 I65.2도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되나요?
뇌혈관질환 진단비의 분류표가 I60~I69라면 I65.2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코드가 아니라 심사에서 붙는 조건입니다. '협착이 경도' '증상이 없다' 같은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에는 협착률 기준이 없습니다.
협착 30% 전후의 경도·무증상 사건에서 3개 보험사 4,51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 사례 전문 보기
홀터 검사 수치가 낮아도 부정맥 진단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약관에 부담률 기준이 없다면 수치만으로 지급 여부를 정할 근거가 약합니다. 진단확정은 병력과 심전도·심장초음파·심도자검사 등을 기초로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률 0.1% 미만이었던 심방조기탈분극(I49.1) 사건에서 두 보험사가 전액 지급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정맥 사례 전문 보기
제자리흑색종·유사암 부지급 시 무엇을 확인하나요?
첫째, 증권에 어떤 담보가 있는지입니다. 유사암 담보의 정의는 상품마다 다르고, 상피내암(제자리암)을 따로 두는 구성이 많습니다. 제자리흑색종(D03.9)은 상피내암 쪽 코드라, 일반암(C코드)이나 유사암 정의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병리 결과입니다. 최종 수술 검체뿐 아니라 그 앞의 생검·조직검사 결과와 판독 문구를 함께 봅니다. 셋째, 진단확정 시점과 면책기간·감액기간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판본에 따라 정의와 지급률이 달라, 공시실에서 원본 약관을 확보해 대조합니다.
해면상혈관기형종이 있으면 뇌출혈 진단비는 나오지 않나요?
보험회사는 '자발성 뇌출혈(I61.9)이 아니라 선천성 혈관기형(Q28.3)'이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은 혈관종 내부의 출혈을 뇌출혈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담보의 약관에 그런 면책 문언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두 코드가 함께 병기된 최종 소견과 영상 판독으로 다퉈 3개 보험사 7,5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뇌내출혈 사례 전문 보기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골절 진단 자체보다 척추체의 변형 정도와 장해율 산정이 쟁점입니다.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척추기형장해 15%처럼 지급률이 정해지고, 가입금액에 그 비율을 곱해 보험금이 계산됩니다. 영상에서 변형률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장해진단서가 어느 시점에 발급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진단비와 실손의료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단비는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정액 담보이고, 실손의료비는 실제로 낸 치료비를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비라도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진단비는 진단서와 약관의 분류표·진단확정 요건이, 실손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이 중심입니다. 두 담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사정사 선임과 비용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얼마이고, 무료 1차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차 검토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증권(또는 가입내역), 진단서와 진료기록,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지급·감액 통보서나 자문 결과를 보내주시면 담보 구조와 거절 사유를 확인해, 다툴 지점과 어려운 지점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을 맡기실 경우 업무 범위와 보수를 착수 전에 서면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보수는 사정서 제출까지인지, 자문 대응과 이의 절차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기준으로 견적을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보험사고 사실 확인, 약관·법규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과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대리, 보험회사와의 합의 대리·중개,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제189조, 변호사법 제109조). 의료자문 질의나 보정 요구에는 의학적 소견과 약관 적용에 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뒤 보험회사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보정 요구나 자문이 오가면 길어지고, 회사별로 결론 시점도 다릅니다. 정확한 기간을 약속하기는 어렵고, 서류 준비 상태와 회사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연락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증권 또는 가입내역, 진단서와 진료기록, 부지급·감액 통보서나 자문 결과가 있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아직 서류가 없어도 상황 설명만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결과가 나온 뒤에 내나요?
보수 구조와 지급 시점은 착수 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이 없고, 진행을 결정하실 때 업무 범위와 보수를 안내한 뒤 동의를 받습니다. 예상과 다른 조건이 생기면 진행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4. 계약과 청구 실무
계약 해지 통보를 함께 받았습니다. 보험금부터 청구하면 되나요?
해지가 먼저 풀려야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라면 '계속하여 30일' 요건(처방 일수와 공백), 청약 당시 질문표 작성·안내 경위, 약관상 고지 대상과 사안별 인과관계를 순서대로 봅니다. 계약이 원복되면 환입 보험료와 실효 구간을 정리하고 부활 절차까지 마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순서를 바꾸면 시간만 잃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있어, 통상 진단일이나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다만 기산점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 진단을 받은 시점과 청구한 시점, 회사에 서류가 도달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서류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청구 접수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마다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보 구성과 가입금액, 가입 시점의 약관 판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분류표에 코드가 있는지, 진단확정 요건이 어떤 문언인지, 감액기간이 지났는지가 회사별로 갈립니다. 한 회사의 부지급이 다른 회사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 사건도 맡을 수 있나요?
서류와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지역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대전·충청권은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그 밖의 지역은 우편과 온라인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 보험회사 대면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합니다.
경계휴앤서손해사정은 의무기록을 정리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범위에서 일합니다. 진단서 발급이나 진단 내용의 변경을 주도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대리·합의 대리·소송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사건에 가까운 것이라면
증권과 진단서, 보험회사 통보서를 보내주시면 지급 가능성과 다툴 지점을 1차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 검토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