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 심혈관
진단비 부지급·감액
경동맥 협착증(I65.2), 뇌출혈, 뇌경색, 부정맥처럼 코드와 담보가 촘촘하게 얽힌 영역입니다. 같은 진단도 증권의 분류표와 약관 문언에 따라 전액이 되기도, 0원이 되기도 합니다.
- 경동맥 협착증 I65.2 (경도·무증상 부지급)
- 뇌출혈 I61 · 해면상혈관기형종 Q28.3
- 뇌경색 I63 · 뇌혈관질환 I60~I69
- 부정맥 I47 · I48 · I49 / 심근경색 I21
휴앤서손해사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금융보험 손해사정업을 하는 사무소이며, 대표 손해사정사 박선호가 보험금 부지급·감액 사건의 약관과 의무기록을 검토해 손해사정서를 작성합니다.
세종 · 금융감독원 등록 손해사정사 제G0002649호
보험회사 심사·송무와 대학병원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본 부지급에는 늘 근거가 있었고, 그 근거가 틀린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약관 한 줄과 의무기록 한 장을 대조해 다시 다툴 지점을 찾는 일을 합니다.
전문 분야
부지급·감액 사건은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코드가 담보 안에 있는지, 진단확정 요건을 채웠는지, 장해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입니다.
뇌혈관 · 심혈관
경동맥 협착증(I65.2), 뇌출혈, 뇌경색, 부정맥처럼 코드와 담보가 촘촘하게 얽힌 영역입니다. 같은 진단도 증권의 분류표와 약관 문언에 따라 전액이 되기도,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척추 · 관절
골절 진단을 받고도 장해율이 낮게 나와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변형률을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 책임보험
과실비율, 휴업손해, 후유장해, 근로자재해보상 책임까지 손해액 산정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합의 전에 구조를 먼저 잡습니다.
종결 사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비식별화한 실제 종결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약관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발성 뇌출혈이 아니라 선천성 혈관기형'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두 코드가 함께 병기된 최종 소견과 영상 판독으로 진단확정 요건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례 전문 읽기 →'부담률이 1% 미만이라 임상적 의의가 없다'는 자문에 맞서, 약관에는 그런 숫자 기준이 없다는 점과 증상·진단·투약 기록의 일관성으로 다퉜습니다.
사례 전문 읽기 →'경도 협착·무증상이라 진단확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약관에 협착률 배제 기준이 없다는 점과 반복 영상·제3기관 자문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유사 사건 무료 검토 요청 →진행 절차
첫 통화에서 결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한 뒤,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어려운 지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STEP 1
증권·진단서·보험회사 통보서를 받아 담보 구조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STEP 2
가입 시점의 원본 약관을 공시실에서 확보해, 진단확정 요건과 면책 문언을 사건 기록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STEP 3
쟁점별 근거를 정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전문의 자문 의견을 함께 붙입니다.
STEP 4
보험회사의 보정 요구나 의료자문 질의에 답하고, 동시감정이 진행되면 의학적 소견과 약관 적용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의 업무)
근거: 보험업법 제189조, 변호사법 제109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 뒤 보험회사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고유 업무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거나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부지급 통보에는 보통 근거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약관 문언과 맞는지, 인용한 의무기록이 사실과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검토 결과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문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서면 회신이라, 질문서에 어떤 근거를 적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홀터 기록·영상 판독·주치의 소견처럼 반복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질의에서 빠진 항목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자문에 동의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약관에는 부담률이 몇 % 이상이어야 진단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진단확정 요건은 병력과 심전도·심장초음파·심도자검사 같은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률 0.1% 미만이었던 심방조기탈분극(I49.1) 사건에서 두 보험사가 전액 지급으로 종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보험회사는 '자발성 뇌출혈(I61.9)이 아니라 선천성 혈관기형(Q28.3)'이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혈관종 내부의 출혈을 뇌출혈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담보의 약관에 그런 면책 문언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두 코드가 함께 병기된 최종 소견과 영상 판독으로 다퉈 3개 보험사 7,5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전문 보기
골절 진단 자체보다 척추체의 변형 정도와 장해율 산정이 쟁점입니다.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척추기형장해 15%처럼 지급률이 정해지고, 가입금액에 그 비율을 곱해 보험금이 계산됩니다.
영상에서 변형률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장해진단서가 어느 시점에 발급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후유증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서, 치료 중이거나 합의 전 단계에서 손해액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권과 진단서, 보험회사 회신을 보내주시면 지급 가능성과 다툴 지점을 1차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 검토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을 맡기실 경우 업무 범위와 보수를 착수 전에 서면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서류와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지역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대전·충청권은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그 밖의 지역은 우편과 온라인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행합니다.
보험증권(또는 가입내역), 진단서와 진료기록,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지급·감액 통보서나 자문 결과가 있으면 검토가 빠릅니다. 아직 서류가 없어도 상황 설명만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사건 검토
어떤 담보로, 어떤 이유로 거절됐는지 적어 주시면 확인해서 연락드립니다. 급하지 않게 정리해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