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진료 과정에서 시행한 경동맥 초음파에서 목의 경동맥 내강이 좁아진 소견을 확인받았고, 최종 진단서의 병명은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이었습니다. 협착 정도는 30% 전후로 경도였고, 그로 인한 증상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진단비를 청구하자 돌아온 답은 부지급이었습니다. 근거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협착이 경도라 진단확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둘째, 증상이 없으니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결국 숫자 하나와 증상의 유무로 결론을 내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을 가른 것은 협착률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약관에 있는지였습니다.

먼저 코드부터 정리합니다 — I65.2는 무엇인가

경동맥은 목을 지나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입니다. 같은 '혈관이 좁아졌다'는 말이라도 병변이 목에 있는지 머리뼈 안에 있는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고, 그 코드가 담보 안에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목 부위 경동맥의 협착. 이 사건의 코드입니다.
  • I66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머리뼈 안 대뇌동맥의 협착. 같은 I60~I69 대분류 안에 있습니다.
  • I70 죽상경화증 — 혈관 벽의 죽상경화 자체를 가리키는 코드로, 뇌혈관질환 분류표 밖에 두는 약관이 많습니다.

표기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를 따릅니다. 진단서에 '경동맥 협착'이라고 적혀 있어도 코드가 I70이나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 담보 판단이 달라지므로, 진단서의 코드와 판독지의 위치 문구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진단, 증권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합니다

뇌혈관 쪽 담보는 이름이 비슷해도 분류표가 다릅니다. 흔한 구성을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뇌혈관 관련 담보별 분류표와 I65.2의 위치 (일반적인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증권 약관으로 확인)
담보분류표I65.2
뇌혈관질환 진단비I60 ~ I69지급 대상. 경동맥·대뇌동맥 협착이 모두 들어감
뇌졸중 진단비I60 ~ I63, I65 ~ I66지급 대상. I65.2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 증권별 분류표 확인 필요
뇌출혈 진단비I60 ~ I62지급 대상 아님. 뇌출혈 확정 시 적용되는 담보
등급별 순환계질환질환별 지급률 표가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지급률로 계산
뇌혈관 검사지원검사 항목 열거초음파·CT·MRI 등 검사비 항목에서 적용

같은 I65.2 진단 하나가 어떤 증권에서는 가입금액 전액, 어떤 증권에서는 정해진 지급률, 어떤 증권에서는 0원이 됩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 3,000만 원'이라는 문장에는 아직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 — '30%'라는 숫자의 출처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거절 논리는 이렇습니다. "임상 지침상 의미 있는 협착은 50% 이상이고, 70%가 넘어야 치료 대상이 된다." 이 문장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를 할지를 정하는 자리에 있는 숫자이고, 약관의 지급 기준이 아닙니다.

약관이 정한 진단확정 요건은 의사가 초음파·CT·MRI·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협착률이 몇 % 이상이어야 진단으로 인정한다는 문언은 약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정리협착률은 진단의 참고 수치이고, 지급의 기준은 아닙니다.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① 증권의 분류표에 I65.2가 있는지 ②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채웠는지 ③ 그 진단을 뒷받침하는 검사 기록이 반복 확인되는지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말에 답한 방식

무증상 경동맥협착증은 그 자체로 독립된 진단명이고, 질병분류표에 코드가 부여됩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진단확정이지 증상의 유무가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없다는 사실은 심사에서 반복해서 인용되기 때문에, 진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록을 함께 갖추지 않으면 같은 지적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증상이 없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증상 대신 영상과 전문의 판단으로 진단의 근거를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급을 끌어낸 세 가지 근거

1. 약관 문언을 먼저 세웠습니다

협착률 배제 기준이 약관에 없다는 점을 손해사정서 첫머리에 두고, 해당 담보의 분류표에 I65.2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증권 사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가 약관이 아닌 관행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문서로 만든 셈입니다.

2.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검사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확인된 소견이 단면 영상 검사에서 다시 확인된 기록까지, 같은 부위의 협착이 반복해서 확인된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판독지의 위치 문구와 주치의 소견을 나란히 붙여, 한 장의 판독으로 우연히 잡힌 소견이 아니라 진행을 관찰하는 병이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판독지 한 장이 아니라 검사가 겹치는 구조가 근거였습니다.

3. 판단 주체를 옮겼습니다 — 제3기관 자문

무증상 경동맥협착증으로 판단한다는 전문의 회신을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 회신을 손해사정서에 붙이고, 회사별로 담보 구성이 다른 만큼 사정서와 질의 대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세 회사에 그대로 보내는 대신, 각 회사의 약관 문언과 자문 질문에 맞춰 답을 구성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결과

  • 3개 보험사 합계 4,510만 원 지급으로 종결
  • 회사별 지급액은 담보 구성과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 합계로만 적습니다

세 회사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급 시점도, 인용한 근거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공통점은 협착률이 아니라 약관 문언과 검사 기록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협착 30%는 '가볍다'는 뜻이지 '진단이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을 가른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가 약관에 적혀 있는지, 그리고 같은 부위를 가리키는 기록이 두 번 이상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확인할 것

  1. 증권의 분류표에 I65.2가 있는지. 뇌혈관질환 진단비(I60~I69)는 물론 뇌졸중 진단비(I60~I63, I65~I66)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뇌출혈 진단비(I60~I62)'만 있는 증권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진단서 코드가 I65.2인지. I70(죽상경화증)이나 다른 코드로 적혀 있으면 담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3. 같은 부위의 검사가 두 번 이상 있는지. 초음파—CT·MRI로 이어지는 기록과 판독지의 위치 문구를 대조합니다.
  4. 부지급 통보서에 인용된 문장이 약관인지 관행인지. 인용 문장에 약관 조항 번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자문에 동의하기 전에 질문서를 보는지. 질문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회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진단이라도 증권의 담보 구성과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검토 결과 다툴 지점이 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동맥 협착이 30% 정도면 진단비를 받을 수 없나요?

협착률 숫자는 약관의 지급 기준이 아닙니다.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은 의사가 초음파·CT·MRI·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진단하는 것이고, 몇 %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상에서 쓰이는 50%·70%는 수술이나 스텐트를 결정하는 치료 기준입니다.

증상이 없으면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무증상 경동맥협착증도 독립된 진단명이고 질병분류표에 코드(I65.2)가 부여됩니다. 약관이 요구하는 것은 진단확정이지 증상의 유무가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없다는 점은 심사에서 자주 인용되므로, 진단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전문의 소견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I65.2와 I66, I70은 어떻게 다른가요?

I65.2는 목 부위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은 머리뼈 안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입니다. I70은 죽상경화증으로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병변이라도 어느 코드로 진단됐는지에 따라 담보 안팎이 갈립니다.

어떤 검사 기록을 모아야 하나요?

같은 부위의 협착을 가리키는 검사가 시간순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시작해 단면 영상 검사(CT·MRI 혈관조영)로 확인된 기록, 판독지의 위치 문구, 주치의 진단과 소견이 한 방향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판독지 한 장보다 검사가 겹치는 구조가 근거가 됩니다.

보험이 여러 개인데 한 번에 청구해야 하나요?

회사마다 담보 구성과 약관 판본이 달라, 같은 진단이라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별로 손해사정서와 질의 대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한 회사의 부지급 판단이 다른 회사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다면

증권과 진단서, 보험회사 통보서를 보내주시면 지급 가능성과 다툴 지점을 1차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 검토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