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지급이 아니라 부지급과 계약 해지를 함께 담은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진단이 아니라 가입 전 병력이었습니다. 고지혈증 처방 이력을 청구서에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그 뒤에 '협착 정도가 경미하다'는 심사 의견이 덧붙었습니다.

이 순서가 이 사건의 성격을 정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담보가 없으니 진단이 아무리 분명해도 지급할 자리가 없습니다. 진단을 다투는 일보다 해지를 다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해지와 부지급이 함께 왔을 때 생기는 일

실무에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청구를 넣으면 회사는 두 가지를 한 문서에 담아 보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하지 않는다'. 두 문장이 나란히 있으니 어느 쪽부터 손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두 문장은 무게가 다릅니다. 진단 판단은 회사의 심사 의견이고,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해지가 유지되면 이후 어떤 자료를 붙여도 청구는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반대로 해지가 취소되면 진단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툴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해지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1. '계속하여 30일' 요건 — 처방 일수와 공백

고지의무는 질문표에 적힌 사항에 답하는 의무이고, 약관은 대개 고지 대상 질병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치료 또는 투약을 요하는 질병'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30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처방 일수와 처방 사이의 공백입니다. 처방전과 진료 기록을 시간표로 늘어놓으면, 그 병력이 약관이 정한 고지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보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고지할 의무도 없고, 해지 사유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청약 당시 질문표 작성·안내 경위 확인

고지는 질문표에 적힌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질문표에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그 문항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안내되었는지, 답해야 할 항목이 실제로 질문표에 들어 있었는지. 이 확인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고지 대상과 판단 기준을 문서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청약 서류와 상담 기록, 자필 확인서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같은 사실을 두고 판단이 갈리지 않게 됩니다.

3. 약관상 고지 대상과 사안별 인과관계 검토

고지의무 위반이 곧 해지는 아닙니다. 약관은 고지 대상과 함께 그 사실이 보험사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지도록 정하고, 그 구조는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지 대상 여부와 사안별 인과관계를 나눠 정리하고, 각 쟁점을 약관 문언과 조문 단위로 대응시켰습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어느 조항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심사에서 다루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정리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은 반박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① 처방 일수와 공백 ② 질문표 문항과 작성·안내 경위 ③ 약관상 고지 대상과 인과관계를 각각 문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갈래가 정리되면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계약이 원복된 뒤에 남는 실무

해지가 취소되어 계약이 원복되면 그다음 절차가 남습니다. 환입된 보험료와 실효 구간을 정리하고, 실효된 기간이 있으면 부활 절차를 마쳐야 청구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구간을 건너뛰면 원복은 됐는데 청구는 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복 이후 혈관조영검사에서 확인된 협착과 주치의 진단을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앞서 회사가 붙였던 '협착이 경미하다'는 의견은 검사 기록과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다시 정리했고, 그 결과가 2개 보험사 합계 4,250만 원 지급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드 확인 — 이 사건의 진단은 I65.2입니다

계약이 살아난 뒤에도 진단이 담보 안에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단명은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이고,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를 따릅니다. 같은 '혈관이 좁아졌다'는 말이라도 병변이 목에 있는지 머리뼈 안에 있는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목 부위 경동맥의 협착. 이 사건의 코드입니다.
  • I66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머리뼈 안 대뇌동맥의 협착.
  • I70 죽상경화증 — 혈관 벽의 죽상경화 자체를 가리키는 코드로, 뇌혈관질환 분류표 밖에 두는 약관이 많습니다.

담보별 분류표는 흔히 이렇게 나뉩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I60~I69, 뇌졸중 진단비는 I60~I63, I65~I66, 뇌출혈 진단비는 I60~I62입니다. I65.2는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분류표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적용은 증권의 분류표와 약관 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뇌출혈 진단비만 있는 증권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

  • 계약 해지 취소 · 계약 원복
  • 2개 보험사 합계 4,250만 원 지급으로 종결
  • 회사별 지급액은 담보 구성과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 합계로만 적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새로운 병명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한 순서, 그리고 그 순서에 맞춰 쟁점을 문서로 만든 일이었습니다.

해지는 청구의 끝이 아니라 쟁점의 시작입니다. 계약이 되살아나야 진단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같은 상황에서 확인할 것

  1. 해지 통보와 부지급 통보가 함께 왔는지. 함께 왔다면 다툴 순서부터 정합니다.
  2. 해지 사유가 적힌 조항이 무엇인지. 고지의무 조항인지, 다른 해지 사유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3. 처방 일수와 공백. '계속하여 30일' 요건 충족 여부를 시간표로 만들어 확인합니다.
  4. 질문표 문항과 작성·안내 경위. 청약 서류와 자필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5. 증권의 분류표에 I65.2가 있는지. 뇌혈관질환(I60~I69), 뇌졸중(I60~I63, I65~I66) 중 어느 담보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 결과 다툴 지점이 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청구와 계약 해지 중 무엇을 먼저 다투어야 하나요?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청구할 담보 자체가 없으므로 해지 다툼이 먼저입니다. 해지가 취소되어 계약이 원복된 뒤에야 진단의 적정성과 지급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원복 전에 청구부터 넣으면 같은 지적을 반복해 시간만 잃기 쉽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서 '계속하여 30일' 요건은 무엇인가요?

약관은 보통 '계속하여 30일 이상 치료 또는 투약을 요하는 질병'을 고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처방 일수와 처방 사이의 공백, 검사 시행 여부를 시간표로 만들어 30일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지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해지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청약 당시 질문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지는 질문표에 적힌 사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 문항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성·안내되었는지, 답해야 할 항목이 질문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고지 대상과 판단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기록은 청약 서류와 상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경동맥 협착(I65.2)은 뇌졸중 진단비에도 해당되나요?

뇌졸중 진단비의 분류표는 보통 I60~I63, I65~I66으로 구성되고,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I60~I69가 기준입니다. I65.2는 두 분류표 모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증권마다 다르므로 담보명과 분류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뇌출혈 진단비(I60~I62)만 있는 증권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이 원복되면 보험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원복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실효 구간과 환입 보험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부활 절차를 마쳐야 하며, 그 뒤에 진단확정 요건과 진단의 적정성을 다시 세워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복 후 혈관조영검사 기록과 주치의 진단으로 손해사정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보험증권, 해지·부지급 통보서, 청약 서류와 진료 기록을 보내주시면 다툴 순서와 지급 가능성을 1차로 검토해 드립니다. 이 검토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